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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G20 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북미는 물론 남북간 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내에 개최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응 조치는 북한이 비핵화 진도를 내면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 반드시 제재완화나 해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미가 발표한 합동군사훈련 축소나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 개시 등을 들며 이 역시 북한에 보내는 ‘신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과 미국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진전 조치’와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이 보여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일종의 성의표시는 이미 나왔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문화·인도적 교류 활성화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종전선언 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북한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손짓했다.
한미간 협의에도 박차…남북 정상회담에도 속도낼 듯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시 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답방할 경우 김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한 점도 주목된다. 북미 정상회담과 동시에 혹은 그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나리오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2월 열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정상회담 장소 후보지를 거론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전향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것이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사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정부도 남북 혹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김 위원장을 불러내기 위해 다시 북한에 접촉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미간에도 각급에서 활발한 협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북핵 6자 수석대표 간 채널인 한미 ‘워킹그룹’의 2차 회의도 이르면 이번주 안에 개최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워싱턴에서 가진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릴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말께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착수한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한 협의를 포함해 인도적 지원 등 남북 교류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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