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3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추가 인가 신청이 최종 불발될 경우 금융당국에 대한 법적 조치도 취할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부담스럽다”면서도 “법적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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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탈락 통보를 받은 셈이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루센트블록 탈락에 당혹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사태를 언급하면서 업계에서는 기대감도 컸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왔고, 현 조각투자 표준 구조를 최초 설계한 청년 스타트업을 퇴출시키는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도 이같은 입장에 공감했다. 올해 국감에서 3개 상임위(정무위·재정경제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루센트블록이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5선·경기 성남 수정)·조승래(3선·대전 유성갑)·이언주(3선·경기 용인정)·민병덕(재선·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태호(재선·서울 관악구을)·박민규(초선·서울 관악구갑), 국민의힘 조정훈(재선·마포구갑)·신동욱(초선·서초구을) 등 여야 의원 8명이 루센트블록에 재도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등 관련 언급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관련해 루센트블록 등의 추가 유통허가를 검토할 수 있는지 묻자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하겠다”며 “여러 상황을 보고 말씀 취지들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허 대표는 27일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의) 절차가 과연 공정했고 투명했는가”라며 “루센트블록의 탈락은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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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4년간의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정식으로 심사받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지나간 일에 대해 ‘인가를 취소해달라’, ‘전면 재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원하는게 아니다”며 “(특별법에 보장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게 시장에서 경쟁해서 고객의 선택을 받고 싶다. 지금이라도 정책적 판단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