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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의 공방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수수료를 정부가 인하해줘야 한다는 입법부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김남근 의원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들이 9.8%의 높은 수수료율을 획일적으로 설정해 영세소상공인에게도 받고 있다”며 “실정에 맞게 다양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명령을 내리는 규정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그 수수료를 적용받는 분들에 대한 타깃 지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총리님처럼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꼬집었고 한 총리는 “죽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재반박했고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희망고문을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배달료는 하루 800원꼴”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택배비 지원 금액의 현실성에 대해 짚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영세 음식점이 연간 얼마를 배달료로 쓰느냐를 계산해보면 30만~50만원 정도”라며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훨씬 더 해드리면 좋겠으나 재정이라는 게 화수분처럼 얼마든 나올 수 있어서 아무때나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취지로 시행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처럼, 현 정부도 배달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력을 활용해 법으로 주어지지도 않은 권한으로 수수료를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며 “정부가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으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