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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기업과 피해자 사이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지난달 개별 기업 합의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4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가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정안은 배·보상 개념이 아닌 피해 지원금 형태”라며 “이 피해 지원금은 피해자들이 수용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 지원금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지급 연령 기준도 최초 의학적 진단일이 아닌 조정신청절차 개시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단체는 “2011년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을 피해자 유족들과 상해 피해자들이 참사 해결을 요구하면서 뛰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피해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치료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환경기술원에 피해자로 접수된 인원은 총 7000여명이다. 이중 4000여명은 피해를 인정받았고, 3000여명은 조사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단체는 “가해기업과 피해자 사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해 기업들의 제각기 다른 입장과 정부의 책임성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책임 있는 지원 등을 통해 배·보상 문제가 매듭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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