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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아냐 중개야"..멘붕에 빠진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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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1.09.08 1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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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라이센스 갖고 개인화 서비스 추진에 '제동'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핀테크 플랫폼의 추천 금융 상품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플랫폼 업계가 ‘멘붕(멘탈붕괴)’ 상황에 빠졌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화 서비스를 추진하려던 기존 금융사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들은 개인형 추천 상품을 미래 수익원으로 보고 있던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사실상 불법’이라고 판정하자 이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요 사례.(표=금융위원회)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들의 금융 서비스를 ‘중개’로 봤다. 단순히 배너를 걸고 링크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면 판매 목적으로 이뤄지는 ‘중개’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상품 추천이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서 중개라고 봤다. 금융소비자법에 의거해 플랫폼은 ‘광고’만 할 수 있을 뿐 판매에 따른 책임까지 지는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카카오페이가 해당된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으로 보험대리점(GA)과 증권사를 각각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이들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해도 카카오페이 본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직접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카카오페이의 역할은 광고 플랫폼으로 자회사에 직접 연결해주는 링크나 배너만 달 수 있다. 카카오페이 내 회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해주는 금융서비스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플랫폼이 어떻게 해야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등록이 돼야 하는데 명확한 방법이 없다.

당황한 것은 핀테크 업계를 비롯해 개인화 추천 금융 상품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이다. 카드사들을 비롯해 은행 등 금융사들은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대비해 개인 추천화 금융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대에 역행하는 사례”라고 반발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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