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들은 개인형 추천 상품을 미래 수익원으로 보고 있던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사실상 불법’이라고 판정하자 이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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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상품 추천이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서 중개라고 봤다. 금융소비자법에 의거해 플랫폼은 ‘광고’만 할 수 있을 뿐 판매에 따른 책임까지 지는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카카오페이가 해당된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으로 보험대리점(GA)과 증권사를 각각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이들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해도 카카오페이 본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직접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카카오페이의 역할은 광고 플랫폼으로 자회사에 직접 연결해주는 링크나 배너만 달 수 있다. 카카오페이 내 회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해주는 금융서비스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플랫폼이 어떻게 해야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등록이 돼야 하는데 명확한 방법이 없다.
당황한 것은 핀테크 업계를 비롯해 개인화 추천 금융 상품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이다. 카드사들을 비롯해 은행 등 금융사들은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대비해 개인 추천화 금융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대에 역행하는 사례”라고 반발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