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초 용산기지 4분의 1 반환…용산공원 조성 '청신호'

미국이 서울 용산기지 중 처음으로 반환한 ‘사우스 포스트 스포츠 필드’의 모습.(사진=세계일보 제공, 연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미가 내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용산기지 반환의 핵심인 연합사령부 이전 역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용산기지 완전 반환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기지의 환경오염정환 비용 책임 문제를 놓고서는 한·미간 좀처럼 의견이 좁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미 “용산기지 반환과 조속한 이전이 양국 이해 부합”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오전 유선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용산기지가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한편,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조속히 이전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캠프를 조속히 반환하고 한국측은 미군이 대안부지로 요청한 시설과 지역에 대한 인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용산기지는 아직 미군이 돌려주지 않은 12개 기지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내 2개 구역 반환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반환 부지 규모는 50만㎡로 전체 부지(196만 7582㎡)의 약 4분의 1 규모로 축구장 70여개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용산기지를 반환받아 2027년까지 243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반환을 포함해, 현재까지 돌아받은 부지는 27.6%에 그친다. 이미 용산기지 내 시설의 95%, 인원의 92%는 이미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 상태이지만, 가장 핵심인 연합사령부가 남아있어 이에 따른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금이라도 시설이 돌아가면 그 인프라의 지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시설이 빨리 이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캠프 험프리스 내 연합사 건물 등이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동해 기지 반환 작업도 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연합사 이전은 올해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캠프 험프리스 내 시설 완공이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상태이다. 따라서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반환 작업 역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는 조속한 부지 반환을 위해 사용이 종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펜스를 설치해 반환 가능 지역을 식별하기로 했다. 또 2021년 및 2022년 기지반환과 공여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SOFA 시설분관위원회와 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독려하고 필요 시 관련 사항을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

한·미는 용산기지 외에도 추가로 4~5개 기지를 연말까지 반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라던가 환경협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FA 환경비용 관련해 구체적 기준 없어”

부지 반환과는 별개로 기지 내 환경 정화 비용은 미완의 과제다. 기지 사용에 대한 환경오염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좀처럼 한·미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인천 부평구의 캠프마켓의 경우 환경정화비용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0년간 방치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단,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우리측이 먼저 부담하고 비용분담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SOFA 환경분과위가 2주마다 한 번씩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환경평가 기준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환경부 주도하에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자기들이 참여하지도 하지 않고 자기들 업체를 쓰지도 않았고 국내법과 다른 환경조사 기법을 쓰는데 과연 정확하게 위험도가 측정되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다”며 “이 때문에 한·미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 아예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협의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기준의 부재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지, 어떤 오염지표를 쓰고 무엇으로 오염으로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SOFA에서 규정한 것이 없다”며 “이 때문에 SOFA에서 환경관련된 조항을 구체화시키자는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