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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휴대전화 off 개천절 집회, 의도적 방역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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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20.09.08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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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과방위 전체회의서 현안질의에 답변
"법 허용하는 한에서 엄중히 대응하겠다"
"위치추적 많은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바로 하진 않을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일부 극우성향 단체 등이 개천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라고 권고하고 있는 데 대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방역 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일부 단체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한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로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휴대전화 오프(off)를 하라고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위치정보 추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휴대전화를 끄고 집회에 참석할 경우에 “(참석자를 확인하는 위치추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인(in)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인상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음원부터 웹툰,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등 모든 모바일 콘텐츠 업체가 구글에 결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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