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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여객법 개정안 반대한다"…"택시부터 규제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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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02.28 1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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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사업에 택시수준 규제 요구 안돼"
"택시 요금자율·합승허용·지역제한완화 필요"
"통합당도 반대…여객법 폐기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의원모임 측 간사인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모빌리티 법제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채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존 택시산업과 똑같이 하라는 취지”라며 “더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조금 더 내용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개정안은 결국 플랫폼 운송 사업자도 택시처럼 정부한테 차량을 몇 대 운행할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안정기여금이라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택시와 함께 면허총량제 내로 관리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타다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 의원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사업을 해온 타다를 정부가 소급 입법을 통해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제도화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기존 택시를 이용해 고급화 한 카카오택시, 마카롱택시, 차차 등이 막 나오고 있다. 법이 없어도 잘 나와서 하고 있다”며 “굳이 법제도의 틀 안에 담겠다는 건데, 이것은 규제완화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정부가 기존 산업을 위해서 미래를 막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다 같은 서비스를 자유롭게 허용하면 기존 택시산업에 문제가 생기고, 택시산업을 보호하려면 이런 서비스가 자유롭게 못 나와 혁신이 안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묘수가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채 의원은 택시에 대한 대규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택시 자체를 먼저 혁신해야 한다. 택시 업계의 오랜 민원이 있다. 요금 자율화와 제한적인 합승 허용, 지역제한 완화가 그것”이라며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법 개정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택시산업이 혁신되고 국민 편익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신산업은 신산업대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택시와 신산업이 경쟁하게 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분위기에 대해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타다는 그대로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며 “법사위엔 국토부가 택시산업 혁신부터 당장 하라는 요구부터 먼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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