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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냐, 중국이냐' 고차방정식에 고심 커진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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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9.12.05 1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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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왕이 5년만에 방한…사드 갈등 후 한중관계 해빙무드 조성
미중 무역갈등 속 거세지는 압박…'전략적 모호성' 전략의 한계
"이슈별로 대응해야…양국 정책에 적극적 가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예방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5년여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한중관계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왕 위원은 4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정·재계 인사들과 오찬회를 갖고 “이번에 한국에 온 것은 중요한 전략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왕 위원은 이어 “미래 역사 발전 프로세스 중에서 중국은 항상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방주의’ ‘패권주의’를 언급하며 미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공개된 자리에서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회적으로 한국을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압박 수위는 앞으로 한층 노골적이고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경제 보복 조치에서 보여지듯이 그동안 중국의 외교 방식은 부드러운 회유나 설득이 아니라 힘을 앞세운 강한 압박이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영향으로 동맹관계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이 우군으로서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모처럼 어렵게 형성된 중국과의 해빙 무드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사태와 방위비 협상을 통해 훼손된 한·미 신뢰 관계 역시 복원해야 한다. 결국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특히나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그동안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취한 외교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이었다. 하지만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략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결국 의제별, 이슈별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에게 ‘어디에 설 것인지 정해라’라는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겹치는데 둘 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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