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한국당 반대로 무산..민주당·국민의당 강력 반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5.18 특별법 처리가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 이유 없는 정치적 발목잡기”라며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18 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의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지난 정기회에서 국방위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이미 과거에 시행됐던 점, 법안 취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 개최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는 연기됐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법안 심사에 있어 소위의 결론을 존중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영우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또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5·18특별법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당에 경고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해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게 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