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금리 인하 여지 있다는 것조차 말할 입장 아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해 인하 여지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는 전적으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내가) 기준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다는 것조차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한 유 부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아직 ‘룸(room·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은에 금리 인하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반대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금의 통화정책도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오히려 재정정책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 추가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유 부총리는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까지 금리를 내렸지만 우리나라는 1.25%니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해 단순하게 따져보면 여지는 있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러면서 분명히 기준금리에 대해 내가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것과 관련 그는 “IMF가 우리나라에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총재가 우리(정부)에 권고한 것은 아니고 원론적 얘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판매중단에 대한 대책을 고심해보겠다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얼마나 경제에 영향이 있을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면서 “업체에서 생산중단하는 문제여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순 없지만 관련 영향 등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 대책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최근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유 부총리는 “강남 지역만 집값이 뛰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가격 급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봤다.

강남 지역에 따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는 등의 대책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한 대책엔 장·단점이 있다”며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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