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사청탁·전경련 해체’ 집중에 ‘뒷전’된 서별관회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2일째를 맞아 공전되던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이 열렸지만 서별관회의와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면서다. 몇몇 의원들이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물었지만 추궁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野, 서별관회의 대신 최경환 인사청탁·전경련 해체 추궁

기재위는 5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개최했지만 서별관회의의 주요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청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을 뿐, 서별관회의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경환 전 부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재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지만 인사청탁에 국한된 문제제기였다. 최 전 부총리는 자신이 의원실에서 데리고 있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키기 위해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도 “최 전 부총리의 인턴 인사청탁 문제는 청년세대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다. 여야를 넘어 국회의 권위를 보여주자”고 힘을 보탰지만 새누리당 박명재·이현재 의원 등은 “최경환 전 부총리 입사관련 청탁 문제제기는 재판 중”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했다. 앞서 지난 9월에 열렸던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도 여당은 최 전 부총리의 증인 소환을 강하게 거부한 바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은) 과거 정부와 재벌간의 창구였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도 했고, 이게 정경유착의 창구가 됐다”며 “이제는 시대적 역할이 끝나서 해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전경련은 자기가 한 게 없는데 (미르·K스포츠 재단의) 해산도 한다고 하더라. 모든 주체로부터 위임받은 단체냐”고 따져물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전경련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 간헐적 질문만..12일 다뤄질 듯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 국감을 통해 국가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여야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질의는 수박 겉핥기 수준에 그쳤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데 현재 (진행)된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조선과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 로드맵은 언제 완료되냐”면서 “국감기간 중에 보고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 부 총리는 “10월말까지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한진해운은 두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 당장 물류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큰 그림은 안 나왔지만 채권단 입장에서도 더 이상 길게 끌고 가서는 올해 수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문제가 있다”며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기재위 국감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등 현안에 대한 문제가 많아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12일 예정된 기재위 국감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