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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일부 사안 노사정 공감대 형성..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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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5.04.09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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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결렬 선언에도 제동 없이 예정대로 시행
통상임금·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입법화 추진
고용유연화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안 그대로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의 결렬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다. 할 수 있는 건 그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노정 간 충돌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데일리DB)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노사정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에 대해선 체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기권 장관은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에 대해 이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고용관련 법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등은 적절한 협의체를 통해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기존 노사정위원회 산하 합의기구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포함된 또 다른 합의체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외에도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청년 채용규모 확대 △청년 신규 채용 확대 지원 강화(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근로조건 개선 세제 지원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 확대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및 근로감독 강화 △출퇴근재해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실업급여제도 개선(6월)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및 제도 개선 등에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뤘다고 보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고용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와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등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합의가 안 된 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건 해나가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해지 기준·절차 명확화’는 쉬운 해고로 해석이 가능해 노동계가 합의 결렬을 선언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안건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자에게 손해나는 어떤 일이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국회 투쟁을 통해 반드시 막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의견접근이라고 표현한 건 실체 없는 자의적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6월까지 임단협 투쟁 통해 정부 강행 방침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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