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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69시간 노동제는 ‘영끌 과로사회’ 만들겠다는 뜻”

윤정훈 기자I 2023.03.21 22:01:2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노동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심상정(우측 셋째)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이 ‘주 69시간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심상정 의원 SNS)
이날 심 의원은 배진교, 이은주, 강은미, 장혜영, 류호정 의원과 함께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주69시간 노동제’ 폐기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는 ‘영끌 과로사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전두환 시절의 ‘노동 고혈 경제’로 되돌아가겠다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정부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고,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기존 주 12시간 단위로 계산되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게 확대해 추가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요지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영혼까지 갈아서 일하고 있다”며 “젊은 청년들은 몰아쳐서 일하다 휴가는 무덤에서 쓰냐고 말한다. 부모들은 아이들 자는 모습도 못 보겠다며 애는 언제 돌보냐 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돌봄없는 노동’을 강요한 결과가 합계출산율 0.78의 참담한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인구소멸 예정국가로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제를 도입해서 공짜노동 없애고, 휴가 제대로 쓰게 하는 대책부터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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