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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내년 완전한 경제 정상화…소상공인 지원 신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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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1.12.20 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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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홍남기 "오미크론 불확실성…상반기 조기집행 63%"
"소상공인 지원 예산 18조원 반영…현재 추경 고려 안 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달성을 위해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를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고 코로나 이후 아젠다를 본격 추진하는 시기”라며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쳐 경제가 운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한 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추가경정안(추경) 편성 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확보된 기정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이억원 기재부 1차관과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일문일답이다.

-여야가 내년 1월 등 연초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과 관련해 부총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이 최소한으로도 18조원 이상 반영돼 있다. 또 지난주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아직 회계연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정운영 주체가 다른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63%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연초에 불확실성이 커졌고, 국경 간 이동 정상화가 내년 상반기에서 뒤로 밀리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상반기에 경기를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히 내년도 정부, 새 정부의 출범 등 정치 일정을 따로 고려해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

-정부가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 대응의 일환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언급했다. 구상하는 방향이 있는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적 특성으로 인해 수수료 설정 등에 있어 소비자나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의 감시적 기능과 경쟁 안팎 기능을 제고하고자 한다. 먼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배달플랫폼별로 배달비 현황과 가격차이 등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한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보공개가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방역상황에 따라 내수회복 진작책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 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플랜비도 계획한 것이 있는가.

△올해에도 연말과 연초, 7~8월을 거치며 확산기가 있었다. 이런 불확실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더 빨리 회복되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길게 가면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결국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민생회복 본격화다. 대면서비스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야 할 지는 (방역)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올해 성장률을 4%로 잡았는데. 연말 오미크론 확산 등 조치로 4분기 1% 성장이 될지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 정부 입장은 어떤 것인가.

△(올해 남은 기간이) 보름 정도 남았다. 기술적으로는 4분기에 전기 대비 1% 성장을 해야 4%가 도달된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4분기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져 왔다. 남은 기간 상황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중심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견조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재정 이·불용 최소화나 재정집행 극대화 등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종합적으로 4% 성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방역 범주 내에서 회복력을 극대화해 4% 성장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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