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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장관' 권칠승 만난 소상공인聯 "속 시원한 대책 당부"

김호준 기자I 2021.02.26 15:05:40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
권칠승 "손실보상, 빠르면 3~4월 중 법제화"
소공연,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무이자 긴급대출 촉구
"소상공인 대출 금리인하 및 무이자 대출도 검토"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좀 속 시원한 대책을 부탁합니다. 소상공인이 살 기회를 주십시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상처가 깊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지원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주무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과 첫 대면식을 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한 손실보상 법제화와 무이자 긴급대출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취임 후 첫 과제로 제시한 권 장관은 손실보상 제도화를 포함한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다.

26일 오후 중기부와 소공연은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 장관과 소공연의 첫 만남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 방역조치 준수와 희생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 소속 업종·지역별 회장들은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법정단체인 소공연 찾지 않았다”며 “어떤 현장감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세희 메이크업미용사중앙회 회장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상 의무는 법률로서 보상토록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식 인터넷콘텐츠서비스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현실은 그야말로 ‘초근목피’를 구하러 다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용대출과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액수가 많이 부족하다”며 무이자 긴급대출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의견을 들은 권 장관은 신속한 손실보상 법제화와 긴급대출 등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빠르면 3~4월 중 입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가능하면 더 낮은 금리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무이자 지원까지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고, 조만간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권 장관은 “소공연에서 (지원과 관련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다”며 “집행부가 조용히 저를 찾아와달라. 훨씬 더 공감대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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