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 목표…지자체 권한 강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 등 손에 잡히는 목표를 정하고 더 과감한 저감 대책과 국민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데일리 DB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봄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대규모 추경을 의결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넉달간 최초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까지 총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방위적 대응과 함께 유리한 기상여건 등이 더해져 올해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어느 해 보다 늘었다”면서도 “기상 등 외부 요인이 변하면 언제든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올해 겨울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추진할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회의에 지자체를 대표해 양승조 충남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지원과 참여 중심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접근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본대책 추진도 속도를 내겠다. 한·중간, 동북아 지역에서 호흡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와 교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며 “기후 위기를 상생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