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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포럼에서 손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성장률이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 2026~2035년 0.4%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는 출생아수 급감현상이 빨라지면 2022년에는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내려앉고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해 204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하는 연령대는 15~64세까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679만6000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15세 이상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65세 이상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져 저출산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경제활동참가율도 줄어 경제 활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정부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 정부 재정 여력도 감소하게 된다. 또 신규 주택수요 둔화와 함께 노동인력 공급 감소도 예측되고 있다.
손 교수는 “이같은 상황은 우리가 감내할 수준이 아니다”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손 교수는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면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 내에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 1% 중반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손 교수는 “특히 저출산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절해준다면 미래사회 대응도 수월해질 수 있다”며 “정책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2030년에 학급당 학생 수가 약 13명,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약 10명으로 OECD 최저수준이 될 전망이지만 초중고 공교육 위기의식은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생아수 감소는 문 닫는 학교 속출로 이어질 수 있다. 김희삼 교수는 “초등학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을 때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저성장 고부담은 미래시대가 짊어지게 된다. 보다 더 심각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안으로 초등학교의 기능을 넓혀 방가 후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치원을 의무교육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아도는 교실과 인력을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유치원을 초등학교에 통합시키자는 건 참여정부 때부터 나왔다”며 “당시 교육의 반대가 심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