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확대…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필요"

출처: 보험연구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사이버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해 의무화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무화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재보험풀이나 인센티브 제도 도입같은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보험연구원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가계성 사이버보험의 경우 단독형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있어 다른 상품의 부가상품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판매 전략이 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은 민영보험회사로 위험을 전가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부문이 보유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보험산업 및 정책당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세인트존스(St. John’s) 대학의 권욱진 교수는 제1주제 보험의 사이버-피지컬 시장으로의 전환 발표를 통해 사이버위험의 특성 및 사이버보험 상품의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권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단독형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약 15억 달러이며,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사이버보험 시장규모 역시 2017년 기준으로 약 188억 엔으로, 2014년의 105억 엔과 비교할 때 약 80%의 성장률 기록했다. 중국의 개인정보 침해 상황은 사이버 공격 증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도 발표됐다. 중국은 랜섬웨어 공격 발생 건수, 스팸 이메일 수신 비율, 모바일 멀웨어 공격 발생 건수에 있어서 모두 상위 2위권(2017년 기준)을 기록, 지난해 6월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보안법’ 시행키도 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보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경희대 이봉주 교수(좌장)와 발표자, SK인포섹 강용석 본부장, 보험개발원 김성호 부문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현 프로젝트리더, 한양대학교 심현우 교수, 한화손해보험 최용민 상무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