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완전자급제, 인가제 폐지, 공정수리제도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휴대폰 수리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곳은 제조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공정수리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변 의원은 “삼성의 서비스센터 운영방침이 우리나라와 외국이 다르다”면서 “왜 한국의 소비자들은 일본 등과 달리 액정수리를 하는데 더 비싼 요금을 내는 등 차별받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단말기 수리업체를 총무성이 지정해서 제조사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액정이 수리되도록 하고 그곳에는 공식부품을 주니 A/S비용이 낮다”며 “우리나라 소비자가 우리나라가 키운 삼성전자에 의해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완전자급제가 돼도 25% 요금할인은 지금도 자급제 단말기에 25% 요금할인을 해주니 당연한 것”이라며 “(그보다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시장에 맞는 요금제로 경쟁토록 해야 한다. 현재 인가제 체제에선 4개월, 6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소비자는 손해보고 정보가 유출돼 이통3사간 담합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G가 곧 될 텐데 인가제가 폐지되면 다양한 요금제가 적기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배터리 안전 등을 감안해 사설수리업체의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고 삼성닷컴에 공지돼 있는데 수정보완하겠다”며 “액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납하나 안 하는 분들이 0.2% 정도 돼 국내에서 재사용하거나 해외로 보내지면 짝퉁폰이 되기도 한다. 액정은 원가로 공급하고 A/S를 통해 삼성전자는 수익을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 고객 안전 문제로 교육과 재검사 장비가 필요해 별도 수리업체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