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무역분쟁 탓 교역여건 악화…3% 성장 어렵다"

정규일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규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예상 집행 등 상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교역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을 2.9%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와 이환석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고용전망을 보니 26만명에서 18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민간소비는 변함없다. 고용이 감소하면 소비에도 영향 미칠 것 같은데, 임금상승률이 충분히 그것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나.

△고용증가규모가 감소한 것은 당연히 소비에 영향 미친다. 하지만 지금 임금상승률을 보면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가계소비 늘어나서 플러스 요인 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소비전망을 지난 4월 전망치를 유지할 정도는 된다고 봤다.

-설비투자를 보면 올 상반기가 1.8%로 전망돼 있다. 지난 4월 전망이 5.0%였는데 크게 하향조정됐다. 1월과 4월, 7월 전망치 편차가 큰데 이유는.

△설비투자는 1월 전망했을 때 4월 전망 때는 1분기 설비투자가 높았다. 계획보다 투자가 앞당겨짐. 1분기 설비투자가 좋았다. 반영해서 4월 전망을 높였는데 일부 아이티 족에서 파악한 투자계획이 지연된 것이 상당 규모 있었다.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설비투자 상반기 숫자가 1.8%로 낮아진 것이다. 내년의 경우에는 기존에 내던 투자계획이 있었고, 지연된 것이 내년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 설비투자 전망에 영향을 줬다.

-근원물가가 연간으로 1.6에서 1.4%로 떨어졌다. 한은 예상 물가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인지 궁금하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저희 편할 때로 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물가 기준이다. 그런데 근원물가 보는 것은 추세적인 흐름 보기 위한 것. 최근 높지 않은 수준 유지했는데 이유를 보면 공공서비스와 같이 경기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상당 폭 있다. 이것이 물가 낮춘 요인으로 작용. 기조적인 물가흐름 보기 위해서는 근원 보는데 왜곡시킨 게 있어서. 근원물가에서 공공서비스 영향을 제외하고 보면 1분기와 2분기 숫자보다 0.2~0.3%포인트 높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면 된다. 그런 추세가 앞으로 갈 것으로 본다. 또 물가 높아지는 것은 유가 환율이 올라서, 4분기 내년 초로 갈수록 물가상승률 높이는 요인이다.

-최저임금이 물가와 고용에 미친 영향 달라진 게 있나. 내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전제했나.

△지난번이나 지지난번과 다르지 않다. 좀 더 지켜봐야 하고 현재 저희가 이렇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년 최저임금 전망은 특정한 수준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고 예년 평균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연간 -0.2%에서 -0.5%로 하향 조정됐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개편 영향 반영된 것인가.

△세제 관련된 것은 주택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와 연결되는 것인데, 개편안 나온 것을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봤다.

-규제가격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외하면 물가 트렌드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규제가격 이유로 물가 트렌드를 상승 하락으로 이야기하는 것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정부가 공공서비스 운영하는 것이 달라진 것인지 궁금하다.

△올해 특히 강조했다기보다는 물가상승세가 생각보다, 작년 경기보다 미진하다고 보는 것 같아서 그것을 설명하려는 일환이다. 지금 영향력이 커진 것도 있어서 인용하는 것이다. 과거 물가상승세가 낮아질 때는 그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거론할 필요 없었는데, 현재 물가 추세와 규제가격 흐름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원유 도입단가가 4월 62달러였는데 71달러로 높아졌다. 그런데도 물가 1.6%를 유지하게 된 배경이 뭔가.

△원유도입단가가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치 유지한 것은 근원 인플레이션을 하향조정한 것과 원유 영향이 상쇄된 게 있다. 또 하반기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보면 소폭 상향조정했다. 상반기가 낮아서 최종적으로 연간 숫자는 동일한 수준 유지한 측면이 있다.

-경상수지도 4월 전망 당시 705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줄였는데, 통상압박 변수가 들어갔나.

△상반기 중 유가 상승했다. 그만큼 수입금액 늘어난다. 무역분쟁의 경우 현재 발표된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조치들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서 그것 감안했다. 유가나 무역분쟁 영향 골고루 반영돼 있다.

-여행수지 적자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 많았는데, 서비스수지 적자 예상 폭 커진 이유는.

△사드 긴장 완화되면서 처음에는 중국인 관광객 늘 것으로 기대했는데 많이 안 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면서 적자 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다.

-규제가격 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규제가격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건지. 공식 활용될 여지가 있는 건가. 어떤 기준으로 규제가격을 만들었나.

△용어 자체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령 EU는 통계 편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식통계는 아니고 전망이라든지 파악하는 데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