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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위축 없는 '맞춤형'"...김동연 부총리가 밝힌 부동산 대책 2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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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6.15 15:00:00

경제부총리 간담회.."추가 대책도 준비"
"가계부채 상황 좀 더 볼 것..8월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핀셋 규제’를 예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며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이란 게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정부의 조치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될 수 있다”며 “대책을 낸 뒤에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이 오른 지역의 투기 수요만 잡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고강도 대책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끈 뒤 시장 반응을 보면서 추가 대책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에 여러 차례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부동산 모두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부동산 대책은 빨리 내고 가계부채는 8월 말에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구성을 봤을 때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증가하는 속도와 앞으로의 상황을 볼 때 워치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며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필 입장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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