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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입김? ‘세월호 7시간’ 포함 탄핵안 보고..비박계 표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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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6.12.08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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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됐던 ‘세월호 7시간’이 원안대로 포함됐다. 박 대통령의 갖은 흔들기에도 ‘변함 없던 촛불민심을 반영하게 위해서’라는 도의적인 분석 이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상존한다.

지난 7일까지도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포함 여부를 두고 고심을 해온 야권은 8일 원안대로 이를 탄핵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 내용을 빼지 않겠다. 수정 협상도, 수정 용의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의당 역시 세월호 7시간 내용을 민주당보다 먼저 넣은 것이 국민의당이라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그간 여러 차례 세월호 7시간의 탄핵안 포함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 비박계와 조율을 해오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양새다. 야권에서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강경론 이면에는 원내 협상 단계에서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돼 왔다.

강경론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앞다퉈 세월호 7시간의 탄핵안 포함을 주장하면서다. 문 전 대표는 7일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세월호 7시간’”이라며 “그것을 탄핵사유에서 빼자는 게 말이 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 역시 “세월호 7시간을 한 자도 빼거나 고치면 안된다”고 강경하게 주문했다.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표결의 가부에 비박계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력한 촛불민심에 친박에서마저 이탈 조짐이 보이면서 세월호 7시간은 협상 대상이 아닌 당위의 대상이 됐다. 탄핵 찬성표가 220~230석까지 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세월호 7시간’ 지킴이에 나섰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야권 내 우위 다툼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탄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야권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탄핵안은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가결되지만 200석과 230석이 탄핵안의 최종 인용 여부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무게감이 다르다. 행여나 비박계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명분을 좇다 실익을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헌재의 심리 기일을 따져봐도 득될 것이 없다. 탄핵 사유가 많더라도 이를 모두 명시하면 심리 기일만 늘어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에 적시된 행위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신문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히 탄핵 인용 여부 판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재판 절차로 일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데 빨리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 사유만 기입하는 편이 낫다”며 “가급적이면 3개월 안에 끝내야지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오래 가면 좋지 않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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