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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그 장관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보좌하는 양대 사정라인이 동시에 사표를 낸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곧 불어닥칠 특별검사 수사와 국정조사, 탄핵정국이라는 3대 파고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최후의 방어막’인 사정라인의 붕괴 가능성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다. 이는 다른 장관·참모들의 거취는 물론 공직사회 전반으로까지 메가톤급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도의적 책임? 붕괴 신호탄?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즉각 변호인과 대변인을 통해 ‘사상누각’ ‘정치공세’ ‘인격살인’ 등의 막말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하면서 김 장관과 최 수석으로 하여금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처지로 몰아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반응을 봤을 때 실제 두 사람을 질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사람 모두 자신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렸을 것”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봤다. 한 법조계 인사는 “두 사람은 검찰 보고체계에서 배제된 데 대한 불만이 표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시기적으로도 두 사람의 사의 표명 모두 검찰의 수사발표 이튿날에 이뤄졌다는 점은 이런 추측과 맥이 닿는다.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검찰로선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교체는 검찰라인의 인적쇄신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역공을 펼 것이라는 관측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여전히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이 29일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 삼성그룹 승계 당시 미심쩍은 합병찬성 결정으로 의혹에 휩싸인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고 ‘박 대통령 녹취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등 박 대통령의 턱밑까지 압박강도를 높인 점도 무관치 않다는 추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본 두 사람이 자괴감을 참지 못해 사표를 냈다는 추측이다. 검찰의 통제가 더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정라인의 붕괴는 향후 장관과 참모들의 줄사퇴를 불러일으킬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겐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최 수석을 잘 아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평소 스타일과 성품으로 짐작건대 무책임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민정수석 자리를 아예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자신의 소신을 위해 임명된 지 불과 닷새 만에 자리를 내칠 사람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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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박 대통령이 이들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느냐로 모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고심 중”이라고 밝혔으나 특검수사를 코앞에 둔 박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경우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게 본래 업무로 이런 맥락에서 특검 준비도 지원할 것”이라며 “김 법무의 사표는 받을지언정 최 민정의 수표는 반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채동욱 전 검찰청장이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처럼 사표를 받고도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은 적이 있다”며 “이것저것 재면서 수리나 반려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사정라인 붕괴를 정권의 붕괴와 연결지으면서도 그 파장이 어디로 튈지, 노림수를 수반한 건지 그 파장을 놓고 예의주시 중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자신이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 검찰을 스스로 부정한 만큼 법무부장관의 사임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너지는 소리인가? 반격의 준비인가?”라며 진상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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