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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노사정의 노동시장구조개선 대타협 결렬 이후 한달만에 정부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앞으로의 협의 방식에 대해 처음 밝힌 것이다. 기간은 2~3년 정도로 정하고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과제부터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이 첫 추진과제로 삼은 것은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이다. 6일 ‘노동시장구조개선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7일에도 이기권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청년 신규채용 규모가 컸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권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례제공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명확화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정의 노동시장구조개선 논의 과정에서 쟁점사항이었다. 노동자의 임금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대타협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내달까지 현장에 확대 적용하고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로 이 장관은 6일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5~6월에는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가장 절실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도 공공기관 선도 및 장려금 지원 등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문가 간담회 참석한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임금피크제 전도사’로 불리는 사람들”이라며 “정부 주도로 논의를 이끌어 가기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여러 집단을 만나며 여론을 수렴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존에 정해진 정부 방침대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