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타결에도 ‘상업적 합리성’ 문구 우려...3500억달러 여전히 부담"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경주 APEC 정상회담 개막을 앞두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가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에 출연해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타결은 이뤘지만 여전히 총액 3500억달러는 한국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과 대등한 관세로 타결돼 다행이며, 반도체에 대해서도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약속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통상협상이 어떻게 귀결될지를 봐야겠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는 15%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중국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MASGA, 즉 조선 협력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도로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선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요소로, 한미 FTA가 작동하던 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관세 부담을 이길 수 있는 산업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과거 IMF 위기를 겪은 뒤 한국 기업들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업종에 공통되는 전략적 요소로는 ① 공급망 안정성 확보 ② 다변화(중국 의존도 축소) ③ (보호주의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수석연구위원이 출연한 ‘어쨌든 경제’는 이데일리TV의 대표 경제 종합 시사 프로그램으로, 한 주간 경제 이슈 분석과 CEO 초대석 등의 코너로 구성된다. 유은길 경제전문기자(한성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