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은 유가족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안으로,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6·25 전쟁의 호국영령들을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것은 북한이 하지 않더라도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할 예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민의힘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꼴”이라거나 “거부계획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유해발굴을 실시했던 화살머리고지 지역은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백마고지의 경우에도 북측 지역에는 도로 자체가 없고 우리측 지역은 우리 군의 경계초소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요소도 없으며 모든 대비계획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유해발굴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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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남북은 2019년 2월 말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할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상호 통보키로 했지만 북측은 침묵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유해발굴은 MDL 이남 남측의 단독 발굴만 이뤄졌는데, 화살머리고지 일대부터 시작됐다.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우리측 주요 전투지역에서의 유해 수습이 마무리 됨에 따라 3㎞ 가량 떨어진 백마고지로 발굴 지역을 확대했다. 이동로 정비와 해당지역 지뢰제거 등을 통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다.
2021년 9~11월, 2022년 4~11월 이뤄진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 작전을 통해 유해 67구(신원확인 4명), 유품 1만 5000여 점을 발굴하고 지뢰·폭발물 910여 발을 식별·제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이차선 쇠석 도로까지 깔아놓으며 유해발굴을 추진했고,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일대에서무려 655발의 지뢰를 제거했다”면서 “북한은 단 한 번의 삽질도 하지 않았고, 지뢰를 제거한 것도, 유해를 발굴한 것도, 약속을 지킨 것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이번 유해발굴 재개가 남북 합의조차 없는 우리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도 아니고 남북 협력도 아니고 그저 스스로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량과 주요 진입로를 통제해 적의 진격을 차단할 실질적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군은 거부계획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유해발굴을 재개했다”면서 “우리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국가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