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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예상 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펀드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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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조성액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의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금을 출연하며,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권과 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사업기금의 위험 부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펀드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여신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펀드) 총액을 50조원 이상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 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 정책과 금융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하며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 양성 등 통합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 투자 △간접 투자(정책 펀드) △인프라 투·융자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 지원 등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 출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이를 통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최대 12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성장펀드는 시중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은 담보·보증, 예대 마진 중심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