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CIS 경쟁당국 협의회…국제협력 논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세안(ASEAN), 독립국가연합(CIS) 경쟁 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각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주창’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쟁주창은 경쟁법 집행 외 정부 정책·규제·법령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타 부처·이해관계자·대중에게 경쟁의 중요성을 설득·홍보하는 활동이다.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공정위는 2일 ‘제3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2021년 실무급 국제경쟁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격상됐다. 2023년부터는 수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회로 발전했다.

올해는 ASEAN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과 CIS 2개국(아제르바이젠·몽골)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몽골, 태국, 필리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분과가 참여해 경쟁주창과 국제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경쟁법 집행 대안으로 경쟁주창 정책의 성공 사례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경쟁정책 홍보·교육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제2세션에서는 아제르바이젠,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이 최근 주요 경쟁법 집행 동향 및 정책 변화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경쟁주창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성공 경험의 공유와 이를 통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병훈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개회사에서 “경쟁주창은 경쟁법 집행만큼이나 중요한 경쟁 당국의 핵심 기능”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간 기술지원 사업 중심의 실무자 중심 교류에서 나아가 이번 협의회와 같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ASEAN과 CIS 지역 경쟁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경쟁당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