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정부 당시 줄어든 민생 예산 확대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염정인 수습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 3년간 민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다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3년이 만든 예산 삭감 SOS 사례 발표 및 2026 정부 예산안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서 박희원(왼쪽 두 번째)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 등 각 계 단체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2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 3년간 예산 삭감으로 민생·복지 분야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시민 98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시민 10명 중 8명(81.6%)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예산 삭감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들이 꼽은 확충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돌봄·복지 예산’(37명)이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16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15명)이 뒤를 이었다.

이날 회견에서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은 “코로나19 시기 공공병원이 민간이 외면한 국민의 생명을 지켰는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을 삭감한 후 예산 자체를 없애버렸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 확충을 주장했다. 서 국장은 이로 인해 서귀포·청주·속초의료원 등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노동자들도 열악한 처우를 견디다 못해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촤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폭우로 반지하 가구가 침수돼 일가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참사 2주 뒤 5조원 이상 예산을 삭감했다”며 “대출을 통해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예산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민기 카이스트입틀막대응재학생·졸업생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R&D 예산에 35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SMR(소형모듈원자로)나 탄소포집기술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예산이 졸속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 재정에 나설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는 “재정의 역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뒷받침 돼야 한다”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0.9%, 내년은 1.8%로 전망하고 있다”며 “당·정 모두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