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고리로 北압박…무력 도발 숨고르기? 아랑곳 않고 계속?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일치단결했다. 이에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전례 없는 수위와 빈도로 도발을 이어온 북한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인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각종 무력도발을 벌여왔으며, 제7차 핵실험 준비 또한 마무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을 겨냥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며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14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관련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 주목된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에서도 중국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돼 중국 견제 메시지로 해석됐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길 촉구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실제 한미일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해왔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미 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주변 전략무기 배치 등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고 북한을 두둔해왔다.

북한은 각국 정상들의 외교적 움직임을 일단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인 지난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것을 끝으로 잠잠한 상태다.

한미일 3각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는 분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멈출지는 미지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한미일의 최대 공조 압박이 북한의 도발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겠으나 근원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한미일 최대 압박 공조는 중국에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7차 핵실험 자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할 것이며, 북한으로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항의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 위주의 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