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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국가균형발전 한목소리…“근본적 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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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1.12.28 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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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 특별법' 국회발의 보고회 참석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은 28일 국가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보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먼저 이 후보는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했다”며 “그 결과 고도성장의 과실을 누리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지방 소외라는 병폐에 가까운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하는 등 양측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 전략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투자와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행정적·재량적 결단에 맡길 게 아니라,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장기적 계획에 따른 지방지원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지방소멸은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향후 30년 이내에 지방의 46%가 소멸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해온 수많은 지방분권 대책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단편적 처방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야가 한마음으로 지방소멸 위기와 대책 마련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늦지 않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저 역시 특별법에 충실한 내용이 담겨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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