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사무총장 "전문위원 윤리·품위 유지, 각별한 관심 기울일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사무처는 13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전날 보도한 `국회 의사당의 숨은 실세들, 그들의 힘!`과 관련, “국회 전문위원 제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 법안 심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트레이트는 전날 국회 전문위원 제도와 관련, 예산과 법안 처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고 때론 로비의 대상, 전관 특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8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무처는 이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제도는 제헌국회(1948년)때부터 운영돼 왔다”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의무청취제도가 1981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보도와 달리, 제헌국회 이래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토록 한 관례를 명문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사실상 법안 심사 방향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검토 보고는 위원회 심사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자료 중 하나”라면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방송에서 제기된 검토 보고서의 `입법정책적 결정 필요`라는 표현은 여야 및 관계 부처 의견, 각종 이해 관계자 등의 입장을 요약하고 쟁점화 해 의원들에게 결정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표현이지 법안의 내용을 반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일탈 사례에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엄정한 징계 조치를 강조했다.

사무처는 “사례로 든 `수석전문위원 환송회`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 직무 관련성·유사 사례·판례 및 징계감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고 당사자는 면직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일탈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 등 전문위원에게 요구되는 윤리 및 품위 유지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