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은 1조4128억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7.9%(2147억원) 커진 규모다.
실손보험 적자는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상반기(4조9806억원)보다 11.0%(5465억원) 늘어난 5조5271억원으로 나타났다. 위험보험료(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 제외한 금액)는 전년 동기(3조7740억원) 대비 4004억원이 많은 4조1744억원으로 나타났다. 거둔 보험료가 증가했음에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올해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2세대 상품인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의 보험료를 회사(손해보험사)별로 8.2∼23.9% 올렸고, 1세대 구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판매) 보험료를 6.8∼21.2% 인상했다.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도 130%가 넘는 수준을 나타냈다. 상반기 위험손해율(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132.4%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130.5%보다 2%포인트 가량 높다. 손해율이 13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3000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이 전반적으로 악화 된 이유를 비급여 진료 증가로 꼽는다. 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관련이 가장 심각했는데,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지급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지난해 637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48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무려 58.2%가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올해도 실손보험의 대규모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가 인상됐지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비급여 진료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백내장 수술의 경우 고가의 비급여 검사비가 급여화(2020년 9월 1일 시행)됐음에도 비급여 다초점렌즈비를 보상받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당ㆍ과잉 수술을 야기하는 등 비급여 악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악화를 잡기 위해 보험료도 인상하고, 최근 병원이용에 따른 할인·증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 출시했지만 역부족”이라며 “손해가 계속되면 연말 또다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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