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고위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를 논의했다.

김 총리는 최근 연이은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2032명으로 전년대비 4.1%(80명) 늘어 2016년 이후 5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1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 의무 위반(514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청렴 의무 위반(67명), 직장 이탈금지 위반(36명), 비밀엄수 의무 위반(29명), 복무 위반(22명) 등 순이다. (참조 이데일리 6월28일자 <[단독]코로나 시국에 나사 풀린 공직사회…성희롱 등 징계 더 늘었다>)

김 총리는 이날 내달 초 반부패 관계장관회의 및 전(全)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국정 5년 차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를 다잡고,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할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내달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휴가철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장관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국정 5년 차에 주요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회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정부 내·외의 이견으로 입법 또는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