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30일 황규환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서 ‘다주택자’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며 소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소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을 만들어서라도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들“이라고도 했다.
그는 “도둑들, 거기에 대한 법도 준비해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어제 우리가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8억짜리가 10억 되고, 8000만원 짜리가 1억 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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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대변인은 “당장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종로구로 집을 옮기며 17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 집 빼고는 모두 팔라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18년 동생에게 연천주택을 매매하기 전까지는 다주택자 였다”며 “단순히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의 유무라 변명하기엔 소 의원의 발언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왜곡된 시각으로 다주택자를 ‘형사범’으로 몰아가기엔 스스로 허물이 너무나도 크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3월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지금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을 뺏어간 이는 다주택자도, 그 어떤 국민도 아닌, 이런 왜곡된 인식이 반영된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정부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