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원형 공공배달 '더불어앱' 구축 토론회 개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배달앱 도입이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형 공공배달앱 도입과 발전방안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수원형 공공배달앱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맵’은 수원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승원, 김영진, 김진표,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더불어앱 구축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중개수수료와 광고료가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제2의 임대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춘 공공배달이 확산 될 경우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에도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가치인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배달앱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의 공정거래 확립, 배달앱의 지위 남용 방지, 배달앱 소비자 보호 등이 필요한 만큼 공공플랫폼 관련 법제도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으로 △독과점 상태인 ‘배달앱’ 시장의 폐해 방지 △국내 자본과 데이터 정보 유출 방지 △정보 불균형 해소로 배달앱 이용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서민경제와 소비경제 선순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최초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운영현황을 발표한 이종혁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공공배달앱 도입으로 지역경제 성장도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골목상권 매출 급감을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을 통한 영세소상공인 모바일 시장 진출로 보완,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 구축이 기대된다”고 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배달앱이 국내 대표 배달앱과 대등한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 인하 △공공배달앱 운영을 통해 확보한 가맹점 DB 등 정보와 인프라를 신생 플랫폼과 일정 기간 제공·공유하는 등 구조적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인 만큼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목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민간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배달앱 띵동의 운영사인 이강원 허니비즈 전략담당이사는 “공공은 시장혁신을 시도하는 강소기업의 (독점)시장 진입 지원과 배달 관련 온라인 인프라에서 소외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배달시장 사업자들과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 등 배달앱 시장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혔다.

앞으로 박광온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더불어앱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