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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동차업계는 산업적 관점에서 보조금 지원정책을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4일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2013~2018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4.1%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국산 브랜드의 증가율은 30.7%로 브랜드 국적별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7.3% 증가에 그쳐 평균 26.2% 대비 크게 낮아졌다.
반면 미국과 독일 브랜드는 각각 176.8%, 145.2%를 기록해 평균 4~5배 이상 웃돌았다. 일본 브랜드도 35.3%를 기록, 평균보다 높았다. 2016년 신규 진입한 프랑스는 지난해 1604대를 판매해 3년 만에 115배나 성장했다.
중국 브랜드의 성장세가 가장 가팔랐다. 2017년 26대에서 2018년 286대로 약 11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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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19.3%로 급증했다. 2018년 3만1154대를 기록해 연간 3만대 돌파를 달성했으며, 친환경차 중 시장점유율은 2013년 2.1%에서 2018년 24.9%로 12배 이상 늘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는 세금 감면 혜택만 있는 하이브리드차와는 달리 전기승용차는 추가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포함)는 지난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27.0%로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2013년 97.9%에서 2018년 74.5%로 떨어졌다.
수소전기차(FCEV)는 2015년 처음 출시해 2018년 730대가 판매되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친환경차 시장 중 점유율이 2015년 0.1%에서 2018년 0.6%로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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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금 최대 1억원, 지자체별 최대 1억3000만원, 국토부·지자체 공동 1억원 추가 (저상버스에 해당) 등 최대 3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2017년 처음 중국 전기버스가 수입되면서 1년 만에 62대로 2배 이상 늘었다.
중국은 보조금 제공이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업계는 우리나라도 산업적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기동력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2018년 기준 수입차가 국내 시장의 30.1%를 점유해 일반승용차 시장 점유율 16% 대비 약 2배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자동차 업계로서는 R&D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 정책 재검토와 R&D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도 국산차 경쟁력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중국 전기버스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3억원 이상 받을 수 있어 버스사업자로서는 대당 수백만 원만 지급하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관별 보조금 제공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업 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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