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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기점으로 국제 사회 외교전에 데뷔한 김 위원장은 북한을 ‘정상국가화’ 시키는 데 애를 썼다. 핵·미사일 실험은 1년이 넘도록 멈춰 있고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군 유해송환과 억류자 석방 등의 조처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섰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역시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약속하는 것은 지키는 스타일”이라고 추어 올리는 것 역시 정상국가에 대한 김 위원장의 노력을 자극하는 셈이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해 합의 사항은 지킨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간 북미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자의건 타의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한 연내 서울 답방을 결단한다면 우리는 물론, 미국과 전세계에 ‘약속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다. 추후 협상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포인트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역시 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일공감포럼’에 참석해 “연내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물리적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서울 답방이) 안 되지는 않는다”며 “분명한 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약속했다. 양 정상간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남북이 다룰 수 있는 의제가 한정적이란 점이다.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 아래 남북은 철도 공동조사나 공동 방제사업, 군사합의서에 따른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하며 긴장감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만으로는 북한이 원하고 있는 ‘제재 완화’가 실현되기 어렵다.
천 차관은 “제재 해제가 남북간 의제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제재 해제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사안들이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사안 등 의제가 많다”며 “또 내년 초 공표된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남북 정상간 하실 말씀이 많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이 반응을 보일만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북미간 협의에서 진전을 이뤄야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닦을 수 있는 까닭이다. 미국 조야에서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시에 제재 완화 검토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김 위원장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다. 평양 공동선언은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 시설의 영구 폐기’를 못박아놨다. 순서의 문제일 뿐 큰 틀에서 양측의 요구가 비슷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