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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적폐, 정책감사로 낱낱이 밝혀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할 진실’ 토론회에서 “민생과 적폐에 있어 4대강 문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핵심 명분은 물부족 해결과 수질 개선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환경 파괴, 혈세 낭비였다”며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왜 아직까지 국민들이 해마다 강을 걱정해야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4대강 사업 당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곡학아세하고 4대강을 지지했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것 역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4대강의 보 6개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당시 “4대강 사업은 정상적 정부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법무부에 둘 수 있어” 유연해진 與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공수처를 법무부에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본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설치 기준과 운영 조건을 유연하게 만들어 야당의 동의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 될 경우 헌법상 3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수처가 집행기관이긴 하지만 부처에 속할 경우 권력견제 임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독립기구로 운영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들어 검찰이 법부무 요직으로 가는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 수집과 분석을 분리하듯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부서로 나누면 정밀한 내부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 설치 법안은 박 의원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참여연대 등 크게 3가지 안이 제시된 상태다. 박 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입법지형이 만만치 않다. 암울하다고 보는게 맞다”며 “그러나 국민의 80% 이상이 도입하라고 한만큼 (세부적인 내용이) 옳다 그르다 따지기보다 입법지형을 어떻게 통과할지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