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영어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저학년 교육과정에 영어 과목을 없애고 영어 수업 시간을 제한한 교육부 고시는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지도록 하고 영어 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부 결정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사립학교에 특수성과 자립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넘어서까지 허용하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초래해 사회적 양극화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아울러 “국제학교와 영어특화학교는 초등학교가 아니므로 이 학교와 영어교육의 여부와 그 밀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는 “교육부장관은 각 학년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며 “초교 1, 2학년 교과에 영어를 배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장관은 지난 2012년 12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고시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목에 영어를 제외하고 전 학년의 영어 과목 수업시간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 전체 76개 사립초교 가운데 32개 학교가 1, 2학년에게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영어 교육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3년 9월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성북교육지원청은 시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영훈초에 영어교육 정상화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영훈 초 학부모들은 이 공문이 자녀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