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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통상차관보 “TPP 참여 위한 준비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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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5.03.31 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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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식·시기 등이 관건..국익극대화 방향 추진할 것”
“12개 회원국과 세 차례 예비 양자협의..동향 파악 지속”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쳤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은 한국의 참여에 대해 환영하고 있고, TPP 회원국이 될 자격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차관보는 그러면서 “TPP에 언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는 국가 전략인데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이 남아 있는 만큼,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시기와 방법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PP 협상 협정문의 90% 가량이 한·미 FTA 협정문을 근거로 작성돼 있는 만큼, 12개 TPP 회원국이 한국의 참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게 우 차관보의 설명이다. 이미 12개 TPP 회원국들과 평균 세 차례에 걸쳐 예비 협의를 진행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TPP 협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를 전후로 미국 의회가 무역신속협상권(TPA) 법안을 처리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열리는 5월 중 실질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TPP 합류 시기는 △실질 타결 선언 전(참여) △실질 타결 선언 이후 발효 전(참여) △발효 이후(가입)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TPP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이후 발효되기 전에 참여 선언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참여’ 선언을 하게 되면 규범은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양허안에 대해서는 12개 회원국가 협의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협정문이 발효된 뒤에 ‘가입’하면 양허안과 규범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 차관보는 “실질 타결 선언 전에는 참여 선언을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고, TPP 협상이 실질 타결되더라도 12개 회원국이 모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사실상 TPP 참여를 전제로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TPP 협상이 실질 타결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 차관보는 “TPP 참여선언은 언제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을 만큼 12개국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제조업 각 분야와 중소기업 등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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