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기후부,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 나선다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불합리한 환경 규제 개선에 나섰다. 특히 기업들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6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공동으로 새정부 첫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대한상의)

대한상의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을 비롯해 조재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추대영 쌍용C&E 전무, 권기환 현대자동차 상무, 이윤호 LG화학 상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1998년 이후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정기적인 소통 창구다

이호현 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NDC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계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능동적인 체질 개선과 신시장 창출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가스 소각설비의 배출량 산정방식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등 현장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두 기관은 기후부가 지난 10월 출범한 것을 고려해, 내년부터 본 협의회를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화학업체 A사는 폐가스 소각설비의 배출량 산정방식 현실화를 요청했다. 이론상 배출계수를 적용한 배출량과 실측 수치와의 괴리 때문이다. 이론상 배출계수를 적용해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산정하면 3톤을 초과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 설치 후 측정해보면 다시 3톤 미만이 돼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긴다.

기후부 측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실측 기반의 기체연료 배출계수를 개발 중”이라며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배출계수 연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업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허가(제조업·사용업) 사업장에서 동일 법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무상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제도를 검토해 현장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이와 함께 2035 NDC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 철강업체는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도 높은 원가 탓에 시장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은 △감축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전환금융·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대,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 기술개발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