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만난 중기업계 “50% 관세 직격탄…중소 수출 지원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가 미국발 고관세로 인한 수출 차질을 호소하며 통상 위험 완화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율 관세 업종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왼쪽)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에서 “상호관세는 정부가 15%로 정리했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는 여전히 50% 관세가 부과하면서 지난달 관련 제품의 대미 수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회장은 “중소 조선기자재·부품업체 등 현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본·독일 등 제조업 국가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했으면 한다”고 정치권의 해법 모색을 당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관세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여당이 자신 있게 사업할 환경을 만들겠다”며 “철강·알루미늄 등 고율 관세 업종에 17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의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데 이은 두 번째 경제현장 행보다. 대표 선출 뒤 경제계 방문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찾으면서 중기·소상공인 업계와의 접촉면 확대에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문을 닫았고 올해도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내수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수출 여건 악화는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뷰티·K푸드 등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졌지만 통관·관세 장애를 넘지 못하면 성과가 반감된다”며 통상 지원과 판로 확대를 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겹쳐 다중의 고통을 겪는다는 호소를 들었다”며 “통상·산업 정책을 연계해 돌파구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중소기업계에 산업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를 주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이라며 “산재 없는 현장을 위해 안전 투자를 당부한다. 예산·제도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갑질·하도급 불공정, 기술탈취 개선에 힘쓰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산업현장의 큰 노동 이슈와 관련해 김 회장은 “원·하청 구조가 많은 중소제조업 현실을 고려해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살리되 중소기업이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권칠승 중기특위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고관세 등 통상현안 대응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명확화 및 방어권 도입 △건설업 생산구조 공정화 △상법 개정 보완 △고령인력 계속고용 인센티브 확대 △대·중소기업 간 제값 받기 환경 조성 등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83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며 “현장 의견을 입법으로 연결해 통상 리스크를 조기에 완화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