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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돌봄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팀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의료급여 축소 등 복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돌봄 예산이 정부 계획에 크게 못 미쳐 노인요양·초등돌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낮은 단가로 돌봄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과세가 필요한 만큼,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지난 3년간 법인세·상속세·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재벌·대기업, 고소득·고자산가 대상 감세가 전폭적으로 이뤄졌고, 경기·민생 침체 상황에도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세수기반이 위축됐다”면서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 역시 재원 확보를 우려했다. 임 교수는 “지난 정부 때 과도한 1세대 1주택 공제 및 감면 혜택, 불법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사실상 폐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종부세 세수가 2021년 7조 3000억원에서 2024년 4조 5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2021년 3조 6000억원에서 2024년 1조 5000억원까지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를 위해 △부동산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의 종합부동산세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 △소득·소비 과세는 낮추고 보유세 등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조세 개편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