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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현행 20%인 유류세 인하 폭은 5월부터 30%로 확대한다. 경유를 사용하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선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택시·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을 30% 한시 인하한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은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약 2조원으로 20% 인하 때보다 7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세수 감소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것은 국민의 물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로 치솟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뿐 아니라 국제 곡물가격까지 튀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급등한 영향이다. 외식물가는 6.6% 올라 1998년 4월(7.0%) 이후 23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공식품도 6.4% 올라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올해 최대 6.8%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물가당국인 한국은행은 월별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4%대를 기록할 것이며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1%를 훌쩍 웃돌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물가 걱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인하 대책과 별개로 새 정부 출범 후 시행할 고유가·물가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계획하고 있어 국가 부채뿐 아니라 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안다”면서 추경이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물가가 연동해 상승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