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 속 文정부 마지막 업무보고…민생경제 회복에 방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업무보고를 통해 그려진 내년 경제 정책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완전한 경제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등 미래 혁신성장에도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년과 달리 내년 초 대선을 실시하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주요 경제부처 “내년 민생경제 활성화 최우선”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억원(왼쪽에서 3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과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주요 경제부처들의 핵심 주제는 ‘민생 경제 활성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합동브리핑에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내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돼 민생경제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위기 극복 지원, 민생물가 관리, 일자리 회복, 가계부채 관리, 농촌경제 안정화, 문화일상의 회복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이달 말부터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기업이 대상이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를 3조2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하고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35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 1%의 저금리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연간 2% 중반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되는 등 생활물가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소관부처가 물가 관리를 주도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각 분야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달걀(계란) 경매 등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 등 방안을 추진한다.

또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분야를 확대하고 통합 온라인 거래소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는 내년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 106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속 지원한다. 청년·여성·장애인 등의 노동시장 진입도 독려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설정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선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 코로나에 대응해 한시 확대한 금융 대응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문화예술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행사를 내년 상반기 중 여는 등 문화일상 회복을 도모한다. 내년 상반기에 일상회복 특별여행주간을 운영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내년말까지 4500㎞ 규모로 한반도 가장자리를 잇는 코리아둘레길을 조성한다.

휴가지 원격근무,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새로운 관광 여행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치권 선심성 정책 경쟁에 내년 업무계획 무색

통상 정부 업무보고는 연초에 진행하던 것이 관례였지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례적으로 12월에 진행하게 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5년간 성과를 정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5월까지 차질 없이 정부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하자는 취지다.

앞으로 업무보고는 23일에는 한반도 평화, 27일 부동산시장 안정, 28일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30일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순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내년 업무계획을 마련했어도 5개월간 한시적인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연말부터 여야간 선심성 공약 경쟁이 벌어지면서 기존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여지가 크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번 업무계획이 사실상 두드러지는 계획 없이 지금까지 정부의 성과만 홍보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피해 지원만 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100조원 보상 지원을 내놓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선후보가 50조원, 김종인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10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정부의 손실보상 예산(3조2000억원)과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

부동산 대책 또한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근절이라는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보유세·거래세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언급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반대하면 집권 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여력이 자꾸 떨어지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국가부채도 늘어나면서 내년 경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때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제적인 어려움과 부동산 거품 붕괴 등이 레임덕과 맞물리면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