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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실명 공개' 손배청구…'엄마부대' 주옥순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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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1.08.13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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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블로그에 '확진자(주옥순) 접촉' 게시
김미경 은평구청장·주옥순 대표 쌍방소송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당시 확진자 실명과 동선을 공개해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고소한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4)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4)씨가 26일 오전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주옥순TV 엄마방송’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13일 은평구청이 주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구청장이 주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등의 이유로 소송을 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은평구청은 은평구청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는 글과 함께 주씨의 실명과 동선을 공개해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은평구청 측은 해당 글에서 ‘주옥순’이라는 이름을 삭제했다.

당시 격리 생활을 하던 주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고 반발하며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은평구청이 단순 실수를 했다고 판단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주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을 청구했다. 주씨는 은평구와 김 구청장, 실명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2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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