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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어촌 구인난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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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4.29 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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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갈수록 심화된 농·어촌 인력난 해소"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국영화' 방안도 내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농·어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가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외 계절근로자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무부는 그간 민간에서 운영해왔던 공항 내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9일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고, 고용허가제 등 다른 제도와 상충하지 않게 운영한다는 기본원칙으로내세웠다. 이에 더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대로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대상이 아닌,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절근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체류 중 외국인들이 보다 계절근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족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혜택도 부여한다. 취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코로나19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국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종사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계절근로자의 초청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하기 위해선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체출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만으로도 가능하며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올해 전반기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에 대해 전원 승인·배정한 상태다. 아울러 횡성·서천군 등 13개 지자체에서 추가 배정을 요청한 703명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승인·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해 5000명 이상 요구했지만 참여자는 230여명에 그쳤다”면서 “올해는 이번 방안으로 4000명대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이날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에서 운영해왔던 공항 내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국가에서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공기 운항으로 수익을 내는 항공사에서 송환 비용 등 송환업무를 부담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국가에서 출국대기실을 관리하게 될 때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식사제공·질병치료 등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무부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출국대기실은 공항 보안구역 내 있어 환풍·채광 및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소송 제기 등으로 장기 대기하거나, 노약자·영유아 동반자 등 인도적 처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공항 보안구역 밖에 별도 시설이 마련된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출국대기실을 운영하지만,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등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 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출국 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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