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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살해' 초등생, 시설위탁 처분…기간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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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0.02.12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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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동급생을 살해한 초등생이 시설 위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소년부는 지난 7일 동급생을 살해한 초등생 A양에게 시설 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2월 동급생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A양은 당시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상 만14세 미만은 범죄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10세 이상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돼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법원 소년부는 1~10호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 중 위탁 처분은 6, 7호에 해당된다. 6호는 복지설이나 소년 보호시설 감호, 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에 해당한다. 6, 7호 모두 감호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부 판단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은 물론 처분 종류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A양이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양 사건으로 기존에 논란이던 소년법 개정 문제가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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